신규 택지개발 발표 '차일피일'..."땅장사 하려드나" 성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김경학, 안창남, 하민철 의원 ⓒ뉴스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언했던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신뢰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보 상태에 놓인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원 지사가 신규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2015년으로, 이후 관련 용역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 후보지가 추려졌지만, 제주도는 올해 초 또 다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환도위는 2년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가뜩이나 높은 토지가에 '거품'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신규 택지개발을 언급한 것이 2015년이었고, 2016년까지는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행정시 용역을 거쳐서 늦어도 올해 5월경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의회에서 재촉하니 8월경에는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9월이 되자 결국 발표를 보류했다고 밝혔다"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원 지사가 2년 전부터 얘기하던 것을 지난달에 와서야 보류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용역도 다 준비돼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사안을 미루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택지개발 예정지를 올해 5월경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대선이 맞물려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았다"며 "새정부 들어서서 정부 정책과의 연결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서 늦춰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택지개발을 자꾸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가면 안된다. 다문단 구성부터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가 주된 논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가타부타 말도 없고,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희미하다"며 "이 와중에 해당 지역의 부지 가격은 100만원, 200만원 하던 것이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 올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렇다보니 결국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을 행정이 하고 있다. 건물 지을 곳이 없으니 자꾸 자연녹지로 가는 것 아니냐"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해놓고 언제 추진할지는 모르고, 이게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국장은 "현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보류나 중단은 아니다. 곧 종합적으로 발표할거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데, 이미 용역을 통해 수요예측 등은 다 끝난 것 아니냐. 하루 이틀 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만 무성하고 발표가 늦어지다보니 조성원가만 더 올라가고 있다. 가만히 있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 정책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거의 일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제주도정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발표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택지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다. 10년후 쯤에 완성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수요가 다를 것"이라며 "애초부터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게 걱정돼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당초 신규 택지개발 용역 기간이 올해 1월 31일까지였지만 벌써 끝나야 하는 용역이 중단돼 있다"며 "현재 보면 택지개발 발표 보류로 인해 주거종합계획 상의 공급계획이나 도시난개발 방지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택지개발의 취지는 주거복지 안정과 난개발 억제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수익성이나 타당성, 추진방식, 경제성 분석, 사업시기와 주체 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논리에 맞나"라고 질책했다.

하 위원장은 "주거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제주도가 땅장사 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뒀으면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시급하게 다시 공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