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제됐는데, 수백억 혜택 환수 나몰라라?"

▲ 고정식 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당국이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환수조치를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특혜를 받은 이후 준공이 되기도 전에 취소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혜택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올해 6월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 11곳"이라며 "이중 준공이 완료된 업체는 개발부담금 회수를 면제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준공 떨어지기 전에 해제된 업체에 대해서는 100%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치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제주롯데리조트, 나이트룸조명박물관,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등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준공이 되기도 전에 해제됐지만 세제 혜택을 아직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미 타 부서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농지보존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환수하고 있는데, 건설국 소관 부서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몇십억, 몇백억씩 혜택받은 예산을 환수하려고 노력해야지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혜택을 본 곳이 있다면 원상조치를 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이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역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