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한‧미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업분야의 완전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제주농민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한‧미FTA로 희생양이 되어온 농업 분야기 또 다시 협상 전략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계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피력하며 농업 분야의 개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어떤 품목이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업 전문가들은 미국이 불황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개정 협상 압박 카드로 농업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결국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이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귤이 1차산업의 중심인 제주는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오렌지 등에 소비 시장을 조금씩 내주면서 감귤 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산 미국산 과일의 수입액은 6억2800만달러로 FTA 발효 전 5년 평균치 3억28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2배씩 늘었다.
제주 감귤의 경쟁 상대인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 수입물량이 14만6483톤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42.4% 증가, 발효 전 평년(2007~2011)에 비해서도 58.3%나 대폭 증가했다.
미국산 오렌지에 소비 시장을 내주고 계절관세로 감귤 농가들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수입 관세율이 3~8월 0%가 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감귤산업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회는 "한‧미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계절관세율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산 오렌지 수입 물량 급증으로 감귤 농가에는 치명타로 작용,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제주농가의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