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과도한 비선조직, 효율성 의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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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6기 제주도정 들어 급증한 별정직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제주 | ||
민선6기 제주도정이 원희룡 지사의 비선 측근들을 방대하게 운용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사실상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임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의 '측근 인사 줄세우기' 행보를 맹비난했다.
민선6기 제주도정 들어 별정직은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 5명을 채용했던 민선5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위급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서실, 정책보좌관실, 서울본부 등 대부분 '정무라인'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조직개편하면서 정책보좌관실에 많은 인력을 배치했다. 민선 5기때는 도서지역 특보 정도 밖에 없었는데, 이번 도정에서는 일반직 1명을 제외하고 7명의 별정직이 정책보좌관실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들의 평균 연봉이 55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는지 분석해보니 이제까지 정책보좌관실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생산한게 16건 뿐이다. 실제 내용을 봐도 '도정 모니터링 구성', '대선공약 반영' 등 정책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7명의 별정직들이 정책 제안한 것은 평균 2건이라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책보좌관이란 직책이 별정직으로 해서 직급에 맞는 박사 소지자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서 채용해야 하는데, 공고도 없이 규정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다 선거때 지사를 도와준 측근들을 고용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각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정책보좌관실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부서"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채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도 다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임용 기준에 따라 시험이나 절차를 거치고 공고해야는데 인사기준 위반"이라며 "고용된 분들을 봐도 지사 측근 뿐이다. 청년 정책 담당은 체육교육과 나온 국회 비서관 출신, 도민의견 수렴 보좌관은 박사학위 있지만 경영학 박사로 갈등 관련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측근 인사의 경우 사퇴 이후에 직책만 바꿔서 다시 도정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젊은 지사가 와서 변화와 개혁을 바랐는데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며 "원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 도운 사람들은 백의종군 서약서 받고 측근 고용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정책의 방향을 같이 하는 일정 직위에 대한 고민은 역대에도 어느 정부나 있었다. 어느정도 정책 라인에서의 인선 채용은 일반론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과도한 조직이 실질적으로 정책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교두보로 공무원 조직을 쓰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