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액비 살포도 문제... 기준치 8만4400%나 초과

제주도 양돈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11일 한림읍이장단협의회와 도내 축산업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존폐' 가능성까지 언급한 이유가 있었다.

수 천∼수 만 톤의 축산폐수 무단 배출에 이어 허용기준치 66배가 넘는 악취 발생에도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이번엔 액비살포 문제까지 터졌다.

▲ 김경학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도내 양돈장에서 액비화된  축산분뇨가 기준치보다 무려 8만 4400%를 초과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국장 김양보)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양돈업계의 충격적인 공공연한 비밀이 또 드러났다.

제주자치도가 공공처리시설로 자원화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축산분뇨들 중 일부분을 액비화한 후 지정된 토양에 살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면적당 적정 살포량이 무려 8만 4403%를 초과해 살포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100㎡당 적정 살포량이 1톤인데 금악리의 A농가가 지정받은 살포지 104㎡에 874톤이 뿌려진 것이다.

김 의원은 "300평도 아니고 겨우 30평이 액비 살포지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냐. 실제 확인해보니 해당 농가의 면적은 9만 1035㎡로 대략 3만 평이다. 그런데 왜 104㎡로 등록돼 있는 것이냐"며 "도 본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신뢰성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8만 4400% 넘게 뿌려졌다는게 대체 말이 되는거냐. 자료 자체가 잘못 된 것 같다"며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000%, 4000% 넘는 곳도 많고, 1000% 이상 살포되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은 "처리기준에 따라 뿌려지고 있는건데 재활용 업체와 토지 면적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응했으나 일절 먹히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은 "양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던데, 서부지역에 있는 양돈업체가 동부지역에 살포지를 등록해놓고 거리가 머니까 그냥 서부지역 아무곳에나 갖다 버리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깊이 있게 파악 중에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살포지도 확보가 안 되는데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준치를 초과해 버려질 수밖에 없도록 놔둔 것 자체가 직무유기고 배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면서 대체 무슨 환경수도를 얘기하는 거냐. 다 공허한 말"이라면서 "액비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제주시 896개소 중 545개소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살포됐고, 서귀포시 지역도 554개소 중 222개소가 초과 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 문제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액비저장고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 비가 와서 뿌리지 못하다보면 정화가 안 됐는데도 용량 한계로 그냥 뿌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건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거나 똑같은 행태"라며 "기준치 미달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하고, 이를 담당한 조직인력 확보도 우선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짚어냈다.

▲ 제주자치도는 축산분뇨 대책으로 액비살포 지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19일 발표했지만, 제주도의원들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살포되고 있는 양이 더 많다며 액비살포 방식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뉴스제주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액비처리 방식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축산폐수 하루 발생량이 2800톤이 넘는데 양돈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톤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어느 순간부터 양돈 사육두수가 감당할 선을 넘어선 것 같다"며 총량제 시행의지를 전하면서 "현재 과부하가 걸려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제서야 잡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니냐. 땜질 식으로만 하다보니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를 겨냥해 비판의 강도를 더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19일 양돈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액비 살포에 대해선 살포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혀 행정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액비 살포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살포지를 확대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정책발표가 한심스런 땜질식 처방에 나서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