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제주행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도 인간이다’는 인간 선언이었다. 1996년∼97년 정리해고제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정치선언’이었다. 노동운동에 있어 정치 운동은 중요한 화두다. 노동자 운동은 정치세력화를 위해 다양한 모색을 했다. 다양한 모색과 실험은 현재 안개 속이다.
노동운동 한 영역인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선거제도,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치 변화를 위한 시작인 선거제도는 노동조합운동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선거제도 평가 기준은 ‘참 민주주의 실현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핵심 화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다. 그 염원은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으로 시작된다. 회사 이해를 대변하는 비민주적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부터 시작했던 것. 민주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회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탈취하거나 심지어 민주노조 설립 주체에게 식칼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그렇게 참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염원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분배 정의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가장 잘 실현되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참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가는 경제적 분배 정의와도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87년 이후 정치에서 참 민주주의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화 이후 사표가 7천만 표에 달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당득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과반의석을 차지한다. 지방정치에서 불 비례성은 더욱 심각하다. 철저하게 민심이 왜곡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다. 승자독식 사회다. 결과 여성 정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정치는 찾기 어렵다. 민심이 왜곡된 정치는 4대강 사업을 통과시켰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부정 사회를 만들었다. 극단적 사회 양극화 사회로 브레이크 없이 무한 질주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증은 심각했다. 노동조합운동은 색칠되고 있다.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임금은 성과가 중심이 되었다. 참 민주주의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듯, 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다른 선택지와 기준이 절박하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떠오르는 단어는 ▲복지국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 등이다. 노동조합운동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다. 노동시간이 짧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은 나라다.
공통점은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단행 ▲산재보험 국유화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노동조합 지위 강화 등 다른 선택과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사회도 다른 선택지와 기준이 필요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촛불 광장에서 외친 참 민주주의를 현장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내 삶을 바꾼 참 민주주의 쟁취 투쟁. 불안정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내 참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있는 지금.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운동이 함께 할 중요한 과제다.
대학에 나오는 ‘심부재언이면 시이불견하고’라는 글귀를 떠올린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개혁. 그 시작인 선거제도 개혁.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점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심을 두고 함께 해야 한다.
민심 왜곡이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른 공정한 의석 배분이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처럼 사이비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 2018년 지방선거부터 지금 당장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도의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대한 절실함을 현 기득권 정치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제주도민 1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 민심 그대로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도민 여론이 절실하다. 더 많은 힘과 관심을 도민 여러분께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