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제주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담당 김희옥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공공정책에 있어 입법, 추진 및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1995년 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과 성평등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가 채택되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도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여성정책의 근거로 소외된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 정책을 펴왔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도 여성 교육 및 능력개발 활동지원, 지역여성의 결집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다.
20여 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된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편성에 앞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반영하고 남여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하철의 손잡이가 성인 남성 170㎠ 높이로 맞추에 있었던 걸 다양한 높낮이로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하도록 개선한 것이 한 예이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서귀포시에서는 68개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과제를 정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준비 중이다.
아직은 시행된 지 4년 남짓하여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접목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아 성 평등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수행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역량을 키우며 사업수행 단계마다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생활 속의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