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대표 '집유'

▲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수 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모 크루즈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루주 대표이사 A씨(5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 회사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모 컨설팅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컨설팅에게 공급가액 4억5454만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16일 같은 방법으로 컨설팅에게 공급가액 2억7272만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발행 금액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