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설치된다.

제주자치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산하 '제주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협약했다.

특위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지원했지만 제주특별위원회가 해체돼 추진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역 내 아쉬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새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중이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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