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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내년 예산 복지에 신경 좀 썼네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조 297억 편성, 사상 처음 복지예산 1조 돌파
김명현 기자  |  birdinsa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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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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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5조 297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에 편성됐던 올해 당초 예산 4조 4493억 원보다 13.05%(5804억 원) 증가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사회복지와 문화, 생활환경, 교통 및 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야별 편성 분포도. ⓒ뉴스제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전체 예산 대비 20%를 편성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 관련 예산도 3.2%를 편성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종전에 공언했던 바를 지켰으며, 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5%(237억 원이 증가한 622억 원)로 계속 지원키로 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3.9% 늘어난 1조 7081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가운데 1조 3990억 원이 지방세며 나머지 3091억 원은 세외수입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은 2조 5990억 원(지방교부세 1조 3267억 원, 국고보조금 1조 272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 늘어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4.7% 증가하면서 7226억 원이 세입에 포함됐다.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 20.0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할당 받았다. 그 뒤로 환경보호 정책에 13.92%, 일반공공행정 11.39%, 농림해양수산 10.80%, 수송 및 교통 9.74%, 인력운영비 등에 13.69%가 편성됐다.

이 외에도 문화 및 관광에 5.41%, 산업·중소기업 4.36%, 국토 및 지역개발 3.99%, 공공질서 및 안전 3.26%, 교육 1.98%, 보건 1.31%, 과학기술 0.13% 순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 내년부터 아동수당 도입,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제주자치도는 사회복지 예산 중 내년부터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5세까지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간식비와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개선비 등이 신설되고, 급식단가도 오른다.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에게 지원되던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늘리고, 둘째아 이상에겐 종전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해 30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 72억 원으로 서귀포시 지역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저가관광을 개선하고 개별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사업도 착수한다.

소농인에 대한 농업경경 지원을 강화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업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제주형 청년정책을 발전시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제주의 향토강소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분야별로 행정시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 의회로부터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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