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주문에 원희룡 지사의 반격

부공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행정에서의 지원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완곡히 거부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6일 진행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서 첫 질의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의 부담분 증액을 요청했다.

▲ 부공남 교육의원(왼쪽)의 도내 고교무상급식 지원 요구에 원희룡 지사는 "도세전출비 5% 상향된 것으로 해결하라"며 완곡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뉴스제주

부 의원은 학교급식비를 차지하는 3가지 요소인 식품비와 운영관리비, 인건비에서 운영관리비와 인건비를 도교육청에게 전가시키고 식품비를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가 70%, 인건비 25%, 운영비 5% 가량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식품비를 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각각 부담하고 있다. 전체 학교급식비의 44%를 제주도청이, 도교육청은 56%의 부담을 지고 있다.

부 의원은 "전국 8곳의 지자체 중 교육청이 50%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 곳이 7곳이나 된다"며 "도정과 교육청의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려면 도정에서 28억 원 정도를 교육청으로 더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그 정도의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지원되면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이 제주도정에서 이를 조정할 의지가 있느냐고 건의하자, 원희룡 지사는 현재 제주도정이 도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는 '도세전출비 5%'를 걸고 넘어졌다.

원 지사는 "지난해 도교육청을 믿고 용도도 묻지 않은채 5%로 상향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면 혼란스럽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다시 타 시도 상황을 거론하며 형평성을 맞춰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는 "작은 거를 넘기고 큰 걸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추라면 전출비를 다른 시도와 맞춰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다른 시도에선 시군세 빼고 도세만으로 5% 정해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주에선 시군세가 없다. 타 시도 기준으로 하면 제주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비용은 사실 8.8% 가량 된다"고 말했다.

즉,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춰달라는 주문이라면 전출비도 같이 맞춰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용도를 묻지 않고 전출비를 상향해 줬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정 분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을 믿고 급식이든 와이파이든 교사 처우개선이든 통으로 써달라고해서 상향 조정해 준 것이 전출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상향된 전출비로 운영해보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더 의논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교육환경개선이나 공교육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문제도 중차대한 문제여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1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에서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 무상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써야 제주교육이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하고 의논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