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하도급 업체도 제주보다 육지기업이 더 많아" 지적

한창 제주에서 개발 중인 신화역사공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약속한 제주도민 고용률 80%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2일 진행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제1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김동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신화역사공원은 전체 1755명의 고용 인원 중 1158명의 제주도민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65.9%의 비율로, 80% 이상 고용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다.

   
▲ 김동욱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외도·이호·도두동). ⓒ뉴스제주

김 의원은 "이 65%의 인력도 무늬만 제주도민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몇 달 전에 제주로 와서 주소지 등록하고 도민으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이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직급별 고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대체 왜 안 주는 거냐. 제주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안 주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승찬 관광국장은 "지적한대로 도민 자격을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며 "직급별 고용현황에 대해선 신화역사공원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투자유치가 가장 잘 된다는 신화역사공원 마저 약속했던 부분 안 지키고 있으니 신뢰가 되겠느냐"며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신화역사공원에 고용된 인원에 대한 의문을 더했다.

김 의원은 "전체 고용인원이 1755명인데 상시근로자 수가 693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따라 19명이 고용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8명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 8명도 실제 근무하는 건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에서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 1755명 중 693명만 상시근로자면 나머지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승찬 국장은 "직접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 ⓒ뉴스제주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 현황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건설하도급 업체에서 도내 기업보다 도외 기업이 훨씬 더 많다. 물론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에 도내 기업도 있다"며 "50대 50(제주對 육지)으로 원도급을 받았지만 결정은 전부 육지업체인 현대건설에서 하다보니 도내기업이 하청받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면 실제적으로 제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 국장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건설업체만이 아니라 완공 후 들어가야 할 물품도 직급별 고용현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대부분 해외나 육지분들이 결정권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단가가 유사하면 전부 다 육지에서 불러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특수직이나 전문직을 도내 고용으로 채우긴 어렵겠지만 그 외 자리엔 대해선 관계없이 도민을 고용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고용 가능한 부분도 도외에서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상위 직급에 도민이 없으니 어떻게 그걸 결정하겠느냐"며 "그래서 직급별 고용현황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당연히 상위 직급에 도민이 있으면 그게 쉽겠지만 현재로선 80% 채우는 것도 어려운 형국"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아니면 카지노는 없다. 우리가 얻는 게 없는데 카지노를 왜 주느냐"고 잘라 말했고, 이 국장은 "카지노와 관계업이 관련 자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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