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 현실 외면하는 위원회 개선 없이는 해체 수순 밟아야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농연은 서두에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며, 제주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련의 예산 수립·결정 과정이 제주농업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농연은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2018년도 예산 관련 보조금 심의에서 현실을 무시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농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한농연은 "지방보조금의 적절성을 심의해야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주농업의 현실에 필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부결 시켜 제주도의회의 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농업 현실에 역행하는 심의를 하고 있다"며 쌓인 불만을 토로했다.
한농연은 "제주도의회는 예산안이 도의회로 제출되기 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 심의조차 할 수 없어 심의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입장을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농업분야 전문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공모형식으로 추진할 것 ▲심의위원에 대한 분과별 농업 현실 교육 등을 실시할 것 ▲제주도의회의 심의권 침해 등 기능 약화 해소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의 사전 차단 행위를 지양할 것 ▲보조금심의위에 대한 개선이 불가하다면 해체할 것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농연은 "제대로 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