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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철회되면서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뉴스제주 | ||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철회되면서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일부 주민, 반대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75억 원 중 34억 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식적으로 피력했고, 결국 1년 9개월 만에 구상금 소송을 둘러싼 갈등이 종식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재판부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중재안을 송달받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구상금 소송은 사실상 철회된 것.
강정마을회는 소송 취하 결정에 대해 "참으로 마땅하고도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와 반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려는 행태"라며 "비폭력 촛불 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을 폄훼하는 언사들에 대해 자성하고 자숙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기를 충언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가 지시했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수단체나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이러한 질문을 왜곡해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 일쑤였고, 해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을 통한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저항하다가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 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