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방채무 '제로' 달성
제주자치도, 지방채무 '제로' 달성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12.20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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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입금 1321억 전액 상환
   
▲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부차입금 전액(1321억 원)을 상환해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7년 전인 2010년에 제주도는 7551억 원의 채무액이 있었으며, 이때 채무비율이 24.04%였다.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한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지역개발 채권 잔액(3448억 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차입금을 상환해 채무비율을 6.2%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지난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이율 채무 4224억 원을 상환했다. 2013년도부터는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감채기금이란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일컫는다.

특히, 민선 6기에선 채무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지방채무 제로'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제 중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선 2014년 말 대비 올해 말 추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의 절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부차입금을 제로화함에 따라 내년에 감채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채무를 제로화했다는 건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나 문화 등 도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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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2017-12-20 19:05:47
축하합니다.기업들부채는 한없이 올라가고있는데 도정만부채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