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뉴스 4
2017년 10대 뉴스 4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12.2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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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라단지 자본검증 8. 탈당 복당 반복되는 보수

7.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자본검증은 어느 세월에...?

   
▲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올해도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제주도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자 그 과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道감사위는 도의회에 동의안이 전달되기 이전 상황이어서 월권행위가 아니며 이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주도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오등동 주민들이 나서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섰다.

그러는 사이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4월 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정 자체를 보류시켰다. 뒤이어 5월에도 환도위는 “환경훼손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고, 자본조달 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라는 JCC에 대한 실체 논란부터 자본조달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업자의 51%는 중국기업이며, 나머지 49% 지분에 대한 정체가 모호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JCC에서 무려 6조 2800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져갔고, 이는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번졌다.

6월 12일에 故신관홍 의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자본검증이 이뤄져야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며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원희룡 지사는 결국 자본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허나 자본검증 자체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제주자치도는 먼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야 했다.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등 5곳의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자본검증을 실시한 뒤에 사업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11월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신관홍 의장이 의원들과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벌인 일”이라며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빠졌다.

이러면서 자본검증위원회는 도의원 추천 인사 없이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활동을 시작해 2월경에 자본검증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자본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며, 자본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뤄야 하기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8. 국정농단이 몰고 온 파장, 보수의 철새화

   
▲ 새누리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양 옆으로 서 있는 새누리 제주도의원들. 이들이 최근 다시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기정사실화 했다. 단, 원희룡 지사는 아직 예외. ⓒ뉴스제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괴멸되기 시작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 1월 4일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뒤이어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의원들도 둥지를 옮겼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와 김천문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을 제외한 13명의 지역구 도의원들이 1월 12일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보수의 혁신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신당에선 문호를 개방하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당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었다.

원내대표였던 강연호 의원은 "유력 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낡은 당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문호를 활짝 열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며 “중앙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의 도의원이 중심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지각변동으로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16명으로 다수당이 되면서 여당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5명만 남게 됐고, 바른정당은 13명으로 제편됐다.

허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바른정당은 불과 창당 4달만에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5월 2일에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버렸다. 당의 분열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 때만 해도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지 않고, 도민과의 단일화만이 정답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끝까지 도민만 보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제19대 대선 결과, 바른정당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도 뒤진 지지율로 인해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뒤이어 8월 11일엔 원희룡 지사와 한솥밥을 먹던 김방훈 전 정무부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고, 11월 6일에 끝내 분당을 겪었다. 김무성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11월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12석으로 줄어들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자연스레 바른정당 소속 제주도의원들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남겨두고 지지세력이 부족한 바른정당에 남아있기가 불안해진 것이다.

결국, 고충홍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바른정당 도의원들은 올해 중으로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결심했다. 고 의장은 12월 21일 “의원들이 보수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며 복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과거 모습은 중요치 않아 보인다. 단, 원희룡 지사는 아직 복당 여부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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