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제주도의 숙명적 과제인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제주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제주도의 숙명적 과제인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특별법은 4․3해결을 위한 근간이 됐다.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에 따라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에 따라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제주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4.3유족회와 각 정당은 "오늘 우리는 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당리, 당정, 당략의 정치적 목적은 과감히 배제했으며, 이번에 입법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온건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4․3의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2018년이 돌아오고, 4․3은 70주년을 맞는다. 이제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이 원만히 개정되고 이를 진정한 4․3해결의 대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곧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임은 극명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 국민의 바람이 겸허히 받들어지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보여지기를 바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