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이긴 하나 보완해야 할 점 아직 많아
긍정적이긴 하나 보완해야 할 점 아직 많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12.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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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3년] ⑥센터 운영의 한계와 보완 요구사항은?

지난해 학생 수 자살 0명은 분명 의미있는 기록이긴 하나 이는 동시에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수치다. 다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살이 발생하면 시스템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서다.

자살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지난 1988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자살 통계율을 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쳐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학생건강증진센터. ⓒ뉴스제주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수가 1988년 8.4명으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였다. 허나 그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자살률은 내리막길을 모르고 계속 상승곡선만 그렸다.

2001년에 들어서는 18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3.5명으로 폭등했다. 다행히 2011년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은 26.5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의 나라는 거꾸로 24.6명, 26.3명에서 지금은 13.9명, 10.6명으로 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옆나라 일본의 자살률도 2014년 17.6명이며, 핀란드가 14.1명, 룩셈부르크는 11.8명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6년도 자살률이 2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명 가량 하락했다는 점이다. 허나 지난해 자살한 사람은 1만 3092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35.9명에 달하는 사람이 자살했음을 뜻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감소했다. 70대는 13.5%나 감소했다. 20대는 2015년 16.4명이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10대만 4.2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만 상승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교육부 통계인 학생 자살률(1.8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학교 등 교육제도권 밖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만 이뤄지는 서비스이다보니 그 이 외 환경에 놓인 10대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회의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자살문턱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미 정부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 청소년 주·야간 보호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단순한 보호시설로는 자살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보다 많은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주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제주

또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Wee센터와의 기능 중복 문제도 있다.

Wee센터에는 전문의만 없을 뿐, 그 기능과 역할은 엇비슷하다. 다만, Wee 센터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주된 임무이고,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그러한 역할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정도다.

즉, 멀게 보면 Wee센터는 학생건강증진센터와의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혼디거념팀이 1년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1.1%에 달하는 교사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고 답할 정도로 혼디거념팀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적 도움이 필요했다고 답한 교사들 중 31.5%(81명)가 정신건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혼디거념팀의 도움을 받은 교사는 71.5% 정도였으며, 이들 중 83% 가량이 "도움됐다"며 혼디거념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도움되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들은 ▲맞춤형 지원 인력이 부족했고 ▲피상적인 지원책만 언급되거나 ▲상담을 받았으나 교사나 학부모와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도움이 되긴 했지만 1회 상담에 그쳐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어떤 교사는 "전문의 검사 소견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해 보였지만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방법도 메뉴얼화 돼 있었으면 한다"며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인력조직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교사는 "근본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더 많은 상담 교사나 전문의가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서 상담교사의 고용을 안정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전문의 채용에 따른 어려움을 늘 안고 있다.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년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시 새로운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 허나 소아정신과 전공의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 제주도교육청 소속으로 정규직화 했을 경우, 전문의의 직급이 4∼5급 상당이라 의사일 때보다 급여가 너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운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내년에 전문의를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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