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정을 향해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한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서 밝힌 전환 방식은 전환대상자에 대해 억압적인 각종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이번에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중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본부는 특히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퇴직금은 물론, 근속수당 및 연차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신규채용의 과정에서 전환 채용평가를 통해 불합격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정에 따르면 전환대상자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승계방식이 아닌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한 신규채용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 별도의 취업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같은 공무직 내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된다.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공무직 전환채용자'로 불리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별 방지를 위해 별도의 용어 사용 대신 공무직과 동일한 명칭 사용 및 동일한 취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정은 또 고용을 미끼로 전환대상 노동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유린하고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확약서(각서)를 징구 받고 있다"며 "도정에서 전환대상자로부터 받고 있는 확약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고용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전환이 아닌 전환 대상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