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방자치 수준, 도민 25%만 높아

설문조사에 응한 제주도민 25%만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6%는 낮다고 봤으며, 49%의 사람들은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33.2%)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3.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4%에 달하는 도민이 '보통'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아직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이 수치를 긍정적인 답변과 합산해 '76.6%'의 도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 수치. 높다는 긍정적 답변은 24.7%, 낮다는 부정적 답변(26%)이 조금 더 높다. ⓒ뉴스제주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34.6%의 사람들이 낮다고 봤고, 절반 이상인 54.4%가 '보통'으로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정책기조를 밝힌 대목에서 보면, 이러한 낮은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향후 제주자치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선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47.6%로 조사돼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12.9%)보다 훨씬 높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압도적이었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인지한 도민들의 답변으로 읽힌다.

특히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제주의 특별법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20.4%)고 답했다. 이어 ▲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 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 11.6% ▲공무원, 도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 8.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는데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대 1 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