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해야"
"공교육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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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뉴스제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올해 첫 총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키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및 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18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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