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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은 해를 거듭 할수록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가 턱 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스제주 | ||
제주지역은 해를 거듭 할수록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가 턱 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장한철)는 15일 조사연구자료인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는 좁은 의미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방, 일반행정, 사회보장 서비스(국민계정상의 공공‧일반행정‧국방‧사회보장및행정, 이하 공공행정국방)를 말한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집행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 및 공공성이 강한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도 공공부문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서비스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지역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도내 공공서비스 성장률은 6.7%를 기록했으며, 성장기여도는 1.8%p로 건설업(2.0%p)에 이어 2위로 나타나 2015년 이후 도내 대표산업인 관광관련 서비스업을 상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강원(39.8%), 전북(2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공공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순유입 지속, 고령화 진전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공공서비스의 각 분야별 수급 현황 및 향후 수요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각 예산의 투입 단계별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