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제주도정에 비판의 목소리

15일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의 개발정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단체연합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도입한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연합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연합은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며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사업계획에 대해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체연합은 제주도정에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단체연합은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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