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문한 김부겸 장관 "최저임금 적극 지원"
제주방문한 김부겸 장관 "최저임금 적극 지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1.24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방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마련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제주를 방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둘러보며 제주지역 상인들과 짧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김부겸 장관의 제주방문은 2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차 내려온 것으로,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개막식에서 축사를 전한 뒤에 5시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대동하고 전성태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과 함께 20여 명의 제주지역 소상공인 관계자 및 상인들과 만났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 다양한 계층의 제주도민들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집행으로 최저임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안정자금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선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선 세금이나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부터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19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