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안건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와 그 추가내용 관련 부문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관광관련 재화나 서비스(용역)를 소비할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게 되고, 이러한 감면권을 제주도가 부여받게 된다. 다만, 3년간 우선 시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제주도가 요구(7월)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용 방침(10월)에 따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특구로의 지정, 의료광고금지 관련 규제의 완화, 광고심의권 제주도 이양,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절차가 개선된다.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된다는 것이 조건이다. 이로써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에 연계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한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주도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국내· 외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010년 실시키로 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사업 추진의 명확화,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 핵심산업인 관광분야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 관련 부문이다.
특별자치도 완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는 종합정책기능·조정기능 중심으로, 행정시는 집행과 현장 중심(모범적 민원행정 모델 구축)으로, 읍면동은 주민 밀착형·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2017년(10년간)에 걸쳐 일반직 인력 11.3%(500명)를 감축하고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게 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부문이다.
도내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해 Zero-base에서 검토해 그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규제개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규제의 50%이상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한,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를 제정해 자치법규상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1단계:규제부서→ 2단계:분과위→ 3단계:규제개혁위)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추진현황 부문이다.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공립국제학교의 설립(초ㆍ중학교 과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은 별도법인을 선정(2010년 10월)해 위탁함으로써 학교설립과 운영주체를 분리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ㆍ연수 및 영어교육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키 위해 '영어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어교육센터 설립 운영방안은 2010년 1월에 확정된다.
다섯째, JDC가 보고한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추진현황 부문이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은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 유치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해외명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한 결과,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과의 MOU(양해각서)체결은 2009년 4월에 이뤄졌고, 나아가 본계약은 2010년 1월에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St. Albans School 과는 2009년 12월에 MOU를 체결, St. George's School 과의 MOU체결은 협의중에 있으며, 캐나다 Branksome Hall 과는 2009년 10월 MOU를 체결했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