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40억원,제주4.3평화재단 운영사업비 10억 증액한 30억원 등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강의원은 ‘2010년 역점 사업 예산 중 가장 큰 성과는 제주도 애월항 40억 예산 신규 증액한 것이다. 드러난 것은 4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애월항 2단계사업비 1,811억원과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1,165억원 즉, 전체 사업비 3천억원에 육박하는 '제주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이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제주도에서만 LNG가 공급되지 않아 다른 시도 대비 연간 350억원을 추가 부담해 온 제주도민들이 2013년도 부터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LNG를 사용할 수 있는 초석이 깔리게 됐다.

강의원은 다음 역점사업은 제주4.3 평화재단 사업비 10억 증액 건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억 증액 의결을 유도하고, 국무총리 면담 건의, 예결위 질의, 동료의원 설득 등을 통하여 관철시켰다. 강창일의원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지만 결국 10억 증액된 30억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4.3 영령이 항상 함께 하며 도움을 준 결과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역점사업은 번영로 관련 예산 증액 건이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리를 잇는 번영로(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용천동굴과 국제회의장 등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며 국제회의 참석자 및 관광객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다. 2010년 정부 예산 협의 1차 마감 과정에서 155억원으로 감액된 것을 300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억을 증액하여 총 3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155억원에서 출발하여 32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정부 예산안 400억 원을 관철시켰다.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차 마감 시 267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400억으로 증액시켜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관철시켰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정부 예산안 100억 원을 관철시켰다. 중산간 지역 격일 급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차 마감 시 40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100억으로 증액시켜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관철시켰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각각 20억원을 증액시켰다. 제주도는 강이 없고 지하수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필수 시설이다. 서귀포시 색달과 제주시 판포 하수처리장 사업은 정부안이 9.8억이었는데, 20억을 증액하여 29.8 억원을 확보했으며, 제주 CSOs와 남제주 동부 하수관거정비 사업 정부안도 8.9억이었는데, 20억을 증액하여 28.9억원을 확보했다.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라는 총액사업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신설 추진 계획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예산이 1,900억에서 200억 증액된 2,100억원으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됨으로써 기 확보 53억원에 추가하여 50억원을 증액 지원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받아냈다.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교통신호기 없애는 녹색교통사업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소통 원활화, 배출가스 줄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회전교차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3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인데,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제주해양과학관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1,226억원 중 195억은 재정지원, 나머지 1,031억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2009년 50억 예산에 이어 2010년에도 18억 예산이 확보됐으며, 2012년 완공이 예상된다.

강의원은 이외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총액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공간정보 체계구축 사업 관련하여, 정부안 79억 대비 40억이 증액된 119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제주지역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GIS) 사업에도 5억 이상 증액이 예상되어 제주시 읍면지역 GIS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 © 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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