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좀처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이기에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68%,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방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 전문자격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있다.
현재 의료나 법률 등의 전문자격사 분야는 시장진입 및 영업행위에 많은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전문자격사시장의 특성상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부문의 규제로 인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전문자격사에게 과도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어 온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1인당 인구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문자격사시장 진입장벽 완화 방침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자격사의 과도한 이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규제완화는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자격사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많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매우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