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자유지역 법인 소득세율 3%, 부가세는 본토21% 마데이라 15%
'마데이라'와 자매결연을 하고 돌아 온 방문단의 결론이다.
'마데이라'자치정부는 헌법에 보장 된 자치기구라고 방문단을 밝히고 있다.
'마데이라'자치정부에서의 조세제도는 산업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3%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적용된다는 것.
법인세율 변경절차는 지방정부가 중아정부에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는 법률을 개정, EU의 승인을 얻어 발효된다는 것.
헌법에 자치정부가 보장이 된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청을 하면 헌법에 의거,요구사항을 수용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데이라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에만 등록된 업소가 4천개라는 것.
법인세와 소득세가 3% 적용되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통신과 IT,에너지개발, 금융, 국제무역등인데 관광업은 제외되며 이들 입주업체들이 주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특히 마데이라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본토의 25%법인 소득세를 22.5%로 하고 있으며 부가세는 본토가 21%인 반면 마데이라는 15%라는 것.
주요산업으로는 농림수산업이 9.3%인 반면 제조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25.8%를 치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64.9%이다.
포도주가 주산품인 마데이라는 인구는 약 25만명, 면적은 제주도의 3/1정도이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한라산 높이에 버금가는 높이 1861m의 산이 있다.
'마데이라'자치정부는 4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김지사는 마데이라를 다녀 온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마데이라에서는 자치정부 수장을 프레지던트라고 칭한다면서국장급을 장관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자치정부답게 중앙정부가 확실히 지원해 주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왔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단계 구조개선 정책이 차관회의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보인데 섭섭한 표현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김지사는 25일 귀국하자마자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한 것은 장관과 면담을 해 현안을 해결키위한 것이었다면서 27일 면담일정이 잡힌만큼 만나 현안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빅3'현안 문제해결에 대해 차관회의에서 '수용불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차원의 회의였다면서 이제 지원위원회등이 가동되면 본격협상에 들어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결자해지'차원에서 참여정부가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반드시 전해 이해시켜나가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