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 2부 지역파급 영향 관련 열띤 공방


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 2부에서는 찬성측으로 홍석표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서은숙 제주관광대교수, 고성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강종훈 제주대학생, 강승식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이 참석했고 반대측으로는 이규배 제주군사기지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양길현 제주대 제주평화연구소장, 고유기 제주도군사기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숭식 위미2리 대책위간사가 참여했다.

2부 토론회는 평화의 섬 적합성, 경제·관광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3가지 소주제로 나눠 발제와 반론, 재반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은 2부 토론회 요약.


#1 평화의 섬 적합성 측면

■ 찬성측 발제

강승식: 평화문제는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과 국방부에서 도청에 공문을 보냈다.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군기지 문제 질의에 대해 추가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도내 일간지에 실상을 알린 바 있다. MD와 무관하다. 평화의 섬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성진: 국제자유도시 홍가프로젝트 전제가 안전도시 기능이다. 번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자치권 확대됐지만 도민이 누리고, 미래 위협에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한다. 평화의 섬 제대로 가기 위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개념이 옳으냐. 싱가포르 조기경보기 구매하고 잠수함 4대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군비경쟁 원인이 아니다. 무력경쟁은 군사적으로 대등해야 한다.

■ 반대 측 반론

고유기: 토론회 1부에서 군사전략에 대해서 군사전략 당사자인 해군측은 빠져버렸다. 해군에서 계속 도민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해군기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설명회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 해군은 신문광고, 오늘은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서신문까지 띄우는 물밑홍보가 여전하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에임해달라. 참모총장 명의 MD상관없다고 하는데 한미상호방어조약 4조에 보면 미국이 요구하면 대한민국은 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

양길현: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양립가능성에 대해 상충되는 견해가 많다. 최근에 민주당 장상대표, 정동영장관이 상반된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서도 혼란스런 문제에 대해 도민에게 줄서기를 하라는 것은 무리다. 어려운 문제를 왜 도민에게 떠넘기는가.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극 설득하고 책임감있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군사적 위협은 어떤 위협인지,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설명

■ 찬성측 재반론

고성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다. MD는 탄두미사일 방어체제는 한반도와 무관하다. MD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조원이 들어간다. 스위스처럼 군사적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홍석표: 1700개 일자리가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생긴다. 일자리 3000~6000개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분야의 기술적 능력도 키울 수 있다. 기회가 왔을때 잡아야 한다.

■ 반대측 발제

양길현: 교류협력 관련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해군기지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휩쓸릴 수 있다.

이규배: 착각을 바로잡아야한다. 반대측이 대한민국 국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다. 어느누구도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바라지 않는다. 애국심 운운은 토론회 본질을 흐린다.
합리적으로 제주미래, 사회를 구축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호, 불호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옳은것과 틀린것은 과학적 판단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도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하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전혀없다. 심정적 주장만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객관적 조사를 통해 도민에 제시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 찬성측 반론

서은숙: 해군이 추진하는 것이 물밑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않다. 논의는 도민이 할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등 테러가 빈번하면 관광산업 발전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EEZ분쟁에서도 중국, 일본과 일어날 때 제주도민도 피해를 입는다. 국방력이 위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종훈: 우주개발센터가 공군기지화 우려로 무산됐는데 정작 그것을 유치한 육지부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도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반대측 재반론

고유기: 해군이 지속적인 홍보전은 하면서 군사전략에 대한 토론회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평화의 섬 지정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방침인데 해군기지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하게 양립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하다면 평화산업을 추진하는데 군사기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밝혀줘야한다. 단순히 양립가다고 하는 주장



#2 지역경제, 관광에 대한 주제

■ 반대측 발제

김봉필; 기지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배후 시설 증가가 해군을 불신하게 한다. 해군의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 용머리 까지 방파제 시설까지 되면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 주변 관광여건이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군기지가 건설된 다른 지역에 경제발전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있는가.

■ 찬성측 반론

강승식: 해군은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서를 신뢰한다. 기초조사와 기본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을 이해시켜야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등 반대에 직면했다. 화순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면에서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서은숙: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다. 제주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에 해군기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 반대측 재반론

강숭식: 기존 해군기지 주둔 동해시 송정동 지역은 신문보도를 보면 지역인구도 1만여명에서 5천명 정도로 줄었고 학급도 32학급에서 8학급으로 줄었다고 한다. 땅값, 집값도 떨어지고 슬럼화되고 있다고 한다.타지역의 사례를 보자면 군사기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 찬성측 발제

강승식: 동해시는 해군이 들어가서 황폐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했다.

홍석표: 모슬포는 지정학정으로 유리한 곳이며 명당이다. 수출상선을 보호, 광물자원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 반대측 반론

고유기: 6년동안 8천억 공사, 2년동안 4천억 공사 어디가 효과적인가.동해시 경우 동해시 의원들은 부평항이 물류항으로 바뀌어야하지만 해군항구로 인해 불가능하다. 진해시 경우도 모든 발전계획이 해군하고 논의해야한다. 평택도 국제물류항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군기지가 걸림돌이다.부산의 해양관광벨트 계획도 군사기지 때문에 무산됐다. 결국 도시발전에 해군기지는 걸림돌이 된다.

■ 찬성측의 재반론

강승식: 해군기지 영향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서은숙: 티끌모아 태산이다. 제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해군기지가 완벽한 열쇠는 아니지만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찬성측 마무리 발언

서은숙: 1차산업은 한계가 있다. 1차산업의 생존권을 주장하면 해군기지는 못들어온다. 대학생 취업이 안되고 있다.

강승식: 진해 1함대에 어민들이 없다는 것은 호도다. 감정적 대응은 말았으면 좋겠다.

■ 반대측 마무리 발언

이규배: 해군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이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해군측은 제주도 생존이 걸린 문제를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야한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찬성측 발제

고성진: 해군이 혐오시설은 아니다. 평화섬에 해군기지가 올바로 가느냐 아니냐는 평상시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다.


■ 반대측 반론

이규배: 언론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에 상당수가 이민을 가고자 한다. 애국심의 실체는 군사기지가 아니다. 민족의 생존은 이땅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과 가치와 미덕이 확보되야한다. 군사기지가 모든 것을 지킬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다. 해군기지는 한도시의 발달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 찬성측 재반론

서은숙: 모든 것을 긍정적 면을 봤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강종훈: 해군기지가 들어온다고 문화적으로 퇴폐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 반대측 발제

김봉필: 경제적,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데이터는 근거가 없다. 찬성측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하지않고 토론을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다. 해군에서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 지역은 현실적으로 없다. 안보적으로 위헙에 대한 구체적 데이타도 없다. 경제효과를 끼워 맞추지 말아야한다.

■ 찬성측 반론

홍석표: 경제효과에 대한 것은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 의거해 말하는 것이다. 군사기기 확대 등 반대측의 주장도 잘못된 자료를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반대측 재반론

강숭식: 이주민 생업 폐지관련 이주민들은 사회적응이 힘들어지고 궁핍하게 된다는 것이 결과보고서에도 있다. 해군기지나 우주기지 개발뿐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개발의 가능성이 더있다. 제주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연구해야한다.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 반대측 마무리 발언

이규배: 찬성이든 반대든 명백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지 경제 효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것이 없다. 갈등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아야한다.

■ 찬성측 마무리 발언

강승식: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반대측은 잘못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이주민 문제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화순항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한다. 왜곡된 정보로 해군기지 효과를 매도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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