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김태환지사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 오영훈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김태환지사님의 6.2지방선거 불출마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해오던 본의원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리신 김태환지사님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떠나 한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시며 보여주셨던 공직자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민선시장과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보여주셨던 일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성실함은 모든 공직자와 도민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 탄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히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도민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께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급하셨던 ‘제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낙오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제주의 현실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이 제주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일자리는 모자라고,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경제문제, 특별자치도 완성, 도민갈등 해소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본의원이 확인한 설 민심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9년차든, 특별자치도 추진 5년차든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미래를 설계하기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8.5%), 전기 ․ 가스 ․ 수도업(24.2%) 등은 증가했으나 농림 ․ 어업(-15.4%), 건설업(-12.4%)의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요인이었습니다.
경제규모도 이제는 전국의 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주지역내총생산은 9조원이며, 전국의 0.9%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차산업 관련부서가 매년 순조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수입발표를 들어왔습니다.그러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RDP를 계산할 때 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그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의 총합계를 계산합니다. 반면 조수입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판매한 총매출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수입보다 GRDP의 총생산의 범위가 훨씬 크게 됩니다.
2008년 기준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1차산업(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조수입현황은 2조3,912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기준 농림․어업의 지역총생산은 1조4,765억원에 불과 전년대비 1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산업분야의 조수입현황과 지역내총생산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광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8년 기준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관광조수입은 2조3,73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관광 관련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도 1조9,963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년대비 0.2%성장에 불과합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이 두 산업이 제주경제를 지탱해주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관광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매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조수입이 늘고 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만을 제시하며 관련산업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주의 공직자 여러분은 의사선생님입니다. 환자가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계속 건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상신호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처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도민이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 작년 말까지 20개소에 대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용계획은 총고용 20,316명, 지역주민고용 14,89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실적을 보면 총고용 4,907명, 지역주민고용 4,187명으로 계획대비 비율이 각각 24.2%,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총고용인구 중 정규직 비중은 46.5%이며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은 무려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고용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질 수준은 낮으며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연령층이 고령자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29만6천명에서 올 1월에는 28만9천명으로 7천명이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연간 13만 4천명에서 올 1월 14만6천명으로 1만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48.1%)증가로 8천명에 달하며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1.0%)감소로 28만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증가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5천명(-17.7%)감소,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천명(-5-5%)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 1천명(-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제주도 종사자 지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역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반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연간 상용근로자수는 9만명에서 올 1월 기준 8만6천명으로 감소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8만8천명에서 9만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용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향후 제주도내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소득양극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러한 성적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경제적으로는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대외개방론을 통한 투자유치를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의 투자실적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이 1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6조 5천5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7천235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년연속 Twin-Twenty(20억불신규유치, 20억불투자실현목표)계획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유치실적대비 실투자액은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07년부터 09년까지 최근 3년간 7조6천376억원의 투자유치실적을 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투자액은 1조4천511억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투자유치의 분야별실적을 보면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광숙박시설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박물관, 미술관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우리자치도의 투자유치 노력의 성과로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경제정책,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실현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이 과연 제주지역경제의 수준을, 경쟁력을 높여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우리 제주자치도의 현실에, 미래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제주자치도의 경제정책을 대외개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외생적 발전전략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름의 경제정책, 즉 내생적인 발전전략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제정책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버릴 때 보다 자유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상, 신기루를 쫒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백성을(도민을) 중심에 놓는 경제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별 종사자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해왔는가에 대한 고려, 즉 수요자를 위한 경제정책이었는가에 대한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주자치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전은 생존을 위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제주가 혹독한 환경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비전 설정은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것에서 시작 되어야 합니다.
비전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천년전 산업적 기반이 취약했던 제주가 탐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지리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개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 청정환경, 관광자원은 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것입니다.
비전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을 때 비전을 실현하는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은 ‘세계의 다른 도시와 다른 지방과 차별화되는 웰빙도시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고루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고용과 복지가 보장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웰빙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세계화시대 제주지역의 최고의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가치, 그리고 세계의 보편적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이란 심신의 안녕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도시의 비전은 웰빙과 관련된 산업육성정책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청정 1차산업, 식품가공산업, 문화관광산업, 여가.한방치유산업, 녹색성장산업을 포함하여 웰빙산업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단위의 전략산업육성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두 개의 핵심/전략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한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이라는 4+1핵심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바이오, 디지털컨텐츠, 관광,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4+1핵심산업은 산업육성 정책이라기보다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4대전략산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도의 미래전략산업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산업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산업이든, 전략산업이든 우리가 선정하는 이유는 뭐든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산업연과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수요자 없는 의료산업, 교육산업육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체제정비에 기반한 정부시책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더불어 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곳곳으로 나뉘어 있는 집행부의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육성정책은 기존의 1,2,3차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질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1, 2, 3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육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전시켜낼 수 있습니다.
즉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통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식품가공산업 등으로 제조업이 육성되며 취약한 고용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산업간 융․복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조직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산업분야가 다른 부서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귤정책과와 미래전략산업과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산업부서와 2차산업부서, 1차산업부서와 3차산업부서, 2차산업부서와 3차산업부서도 좋습니다. 1.2.3차를 다 아우르는 3개부서의 공동사업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추진도 불투명하게 만들며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도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재정여건을 취약하게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막내고자 한다면, 아니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여건의 안정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에서 훼손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대외개방정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떠한 지에 대해 점검하는 속에서 삶의 질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생활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선거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가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거참여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사께서도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다시는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정은 철저한 선거중립으로 갈등해소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제주사회를 돌아보면 갈등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제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론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諍而不二)’라 했습니다. 즉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화합하고,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화합하여 사는 것은 서로가 같지 않기 때문이요, 서로 다투는 것은 서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주는 인적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고 충언하고 타이르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힘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발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전의 동력은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이부동 쟁이불이’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오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