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제주행동 성명서 통해 "촛불 광장에 대한 배신" 일갈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재차 촉구
정치개혁제주행동(집행위원장 최성용)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그 뜻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국의 567개 시민사회단체가 내는 한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들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면 된다.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선거가 현실이 되고 지역 구도를 바꾸는 선거제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이다.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체 무엇이 두렵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봐서 그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심 그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며 "그렇다면 그건 여전히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자, 촛불 혁명을 통해 이야기했던 새로운 세상이 아닌 지금 그대로를 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촛불 광장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치개혁제주행동이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광장의 염원을 가지고 직접 국회로 가서 오만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국회에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한다"며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민심 그대로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그것이 촛불광장이 염원했던 개헌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0월 25일에 이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허나, 국회 본회의가 여ㆍ야간 잦은 대립으로 열지 못해 제주특별법개정안을 포함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