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한라수목원 입구)에서 진행되며, 현재까지 개헌을 둘러싼 국회와 중앙정부 등의 논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번 도민 대토론회를 기획한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6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3차례 자문회의와 2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며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최근 개헌시기와 내용을 두고 정당간 이견을 보임으로써 개헌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대토론회는 변화된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번 개헌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되는 것이지만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도 차원에선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한다는 현실적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명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자치도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세부적인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 대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과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뒤, 토론으로 이어진다.

지정토론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국회의원)과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오인택 전 제주자치도 경영기획실장,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해 치러지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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