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카지노, 풍력발전 등 제동걸린 사업들 적극 옹호 나서
고태민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이 6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타운과 카지노 허가, 풍력발전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사태가 이렇게 된 건 제주도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중앙정부가 자치권 신장을 위해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에선 이를 발전동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예로 헬스케어타운의 공사중단(영리병원 영업허가)과 카지노 이전허가 보류, 한동 지역의 풍력발전사업 표류 등의 사안을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준비를 마쳤는데도 (영리병원)최종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카지노 영업이전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주에 준 권한을 제주에선 15년이 흐르는 지금도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오히려 관광진흥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보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연방수준의 자치권 보장을 헌법에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오히려 규제만 강화할거라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카지노 허가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되돌리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이 문제와 풍력발전사업 문제도 거론했다.
고 의원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권한 역시 이양받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인 경우, 몇 년간 지구지정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준과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권한을 부여 받은 특별법이 장애가 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역시 자본검증으로 태클을 걸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정책으로 투자자들은 고통받으면서 제주는 글로벌 스탠다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도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일부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