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 '공론의 장' 필요해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6일 '숙의민주주의' 논의 틀을 빌려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업 허가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외국인영리병원 정책이 수립된 당시에 비해 현재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종 허가 전에 면밀하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라 이 정책은 폐기가 예상되고 있고, 개업한다해도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로 향후 운영여건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게다가 녹지그룹은 500억 원대의 수출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녹지그룹의 명백한 입장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최종허가에 앞서 복지부와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 이와 함께 도민사회 내 공론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때에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논의의 틀을 빌려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숙의민주주의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이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전무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사업 타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도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유를 들어 이 의원은 "공익적 관점에서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갖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발의한 '제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첫 발을 내딛게 하는데 제주도민 1068명이 함께 해줬다"며 "그 뜻이 무엇인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원탁회의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도민들의 의구심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