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이어 토지반환소송 패소에 항소한 제주도와 JDC에 대해
"제주도민은 뒷전, 조직 보신주의 이기주의만 남아" 맹렬히 비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주들이 제주시민단체와 연대해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를 향해 "조직 보신주의 이기주의만 남은 악덕기업이 됐다"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전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JDC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화됨에 따라 토지반환소송을 벌였다. 최근 1심 재판에서 1명의 토지주가 승소했다. 다른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JDC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를 두고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들은 "JDC가 혁신과 상생을 운운할 것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토지주들과의 협의에 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협력했어야 했다"며 "허나 JDC와 제주도정은 해당 사업을 재개하고 투자한 사업자를 달래기 위해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주민(토지주)들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게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했다. 이제와서 만일 JDC가 줄소송에서 모두 이긴다하더라도 이미 도민불신을 받는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JDC에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천국으로 만든 JDC는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며 "도민의 피와 같은 공항면세점 수익으로 조직 유지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JDC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스스로 천명했던 환경중심도시 제주의 청사진을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서두에 토지주들은 "JDC가 그간 '제주다판다센터'라는 오명을 의식했는지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해 허울이 벗거져 버렸다"며 "최근 들어 JDC가 내비치는 모습은 JDC가 무엇을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를 승인하라는 주문과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영리병원조차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면 JDC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도 거스르겠다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투자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JDC의 눈에 제주도민은 뒷전일 뿐인 것"이라며 "일단 조직을 유지하려는 보신주의 이기주의가 철저히 배어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