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문체부 답변 기다려보자"며 도의회에 '카지노 개정조례안' 유예 요청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조례안 재의결 시 '법정 공방' 예고돼... 대응 주목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간에 법정 다툼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이 조례안은 김동욱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13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결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안이 제주자치도로 건너오자, 원희룡 도정은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정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도의회가 다시 의결하라는 주문이다.
재의요구 사유로 제주도정은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희룡 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사유도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재의요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제주도의회는 "문체부에 문의해보니 카지노 허가권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으니 변경 허가 역시 도지사가 갖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제주도정의 재의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맞섰다.
이에 제주도정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바로 뒷날 같은 내용으로 공식 질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서 해당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의회 측에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만일, 제주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려 재의결을 해버리면 제주도정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하려면 법적 소송을 걸어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는 걸 방지하고자 우선 제주도정이 도의회 측에 제안을 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했지만 실상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카지노 영업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으나, 제주도에선 그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다. 즉, 제주도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카지노 영업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으니,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도지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회 측의 주장이다. 당연 일리있는 말이다.
원희룡 지사는 그간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선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변경 이전에 따른 확장의 경우엔 "제도정비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껴 왔다.
이번 변경 이전의 경우,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 제주호텔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전하게 되면 기존 영업장보다 무려 6.5배 가량 커진다. 사실상 신규 허가에 준하는 영업권이다.
이 때문에 '변경 허가권'을 쥐어야 하는 도지사의 입장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변경 허가를 해주게 될 경우, 현재 도내 8개 카지노 사업장 중 6곳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상황이라 람정의 경우처럼 확장 이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이번 기회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 의결한 것이고, 반면 원희룡 도정은 이를 피하고자 '상위법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관련 법을 개정할 때부터 예고된 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