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 카지노 넘으면 드림타워 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12일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도출된 주문사항들을 '의견서'에 모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달했다.

제출된 의견서엔 무려 14가지의 부대사항이 조건으로 달렸다.

문광위는 "랜딩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대형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며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원희룡 제주도정으로 넘겨졌다.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만 남았다. 카지노 영업허가권은 본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은 "변경허가권까지 제주도에 있는 건 아니"라는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변경허가권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위원장이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했지만,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해 심사 내내 답답한 장면이 연출됐다.

김희현 위원장이 "문체부 1차관에게 물어보니,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으니 변경허가권도 위임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도 제주도정은 부동자세를 보였다. 전성태 부지사는 "법률 해석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한 상태니 그 결과에 따라 답하겠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거부하기만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도 들먹였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시설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경우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닫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10년 전에 이양받아 온 조항에 대해서조차 행정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해 이제서야 중앙부처에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똑같은 발언으로만 대응했다.

현재 이 문제는 카지노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 신규 카지노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침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

표면상으로는 신규 카지노가 아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람정 카지노의 변경 허가는 기존 영업장보다 6.5배나 크게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시설 역시 선진국의 콘텐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에서는 이를 감독할 제도나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 감독기구를 갖추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방식이나 감독 권한 등 제도개선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시도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정으로선 람정 측의 카지노 이전 요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재량에 둘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제주도정이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변경허가권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어떤 역풍이 불지 모를 결정을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선화 의원(자유한국당, 삼도1·2,오라동)은 "신규허가나 다름없는 변경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오픈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원 지사의 첫 약속(제도준비 전 신규허가 불허)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기본 방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실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신규허가에 준해서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도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응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그간 변경허가 몇 건 있었는 줄 아느냐. 1967년 이후 딱 2번이다. 무늬만 변경허가지 거의 신규 형태여서 그만큼 중앙정부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거다. 그러면 도민합의 부분이 가동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규모나 시설은 선진국 수준으로 커져가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권한은 지사에게 있는데 물어보면 모르겠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이 모든 게 원희룡 도정이 방치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욱 의원은 "해외 복합리조트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카지노를 갖고 있다. 엄청난 투자를 만회하려면 카지노가 있어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고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고 난 뒤에 허가를 심사한다는 게, 행정절차가 거꾸로 됐다는 것이 아니냐. 복합리조트 지을 때 카지노 결정을 해줘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충분히 공감한다"고만 했을 뿐,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내진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제 드림타워도 얼마 안 남았다. 또 변경허가 건이 들어올텐데 그 때도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행정을 거꾸로 가는 걸 놔두고만 볼 것이냐"며 "현재 상태론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