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 803.3㎡서 신화월드 5581.27㎡로 이전, 21일자로 허가
같은 사례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하겠다고는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확장·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에 최종 승인했다.
기존 하얏트 제주호텔(서귀포시 중문)에 있던 랜딩카지노의 전용영업장 면적은 803.3㎡(약 243평)이었으며, 이전하게 되는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 리조트(서귀포시 안덕면) 내 사업장은 5581.27㎡(약 1688.3평)이다. 거의 7배에 달하는 면적 확장이다.
카지노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건이지만 실제 신규허가나 다름없는 시설규모다. 규모만으로 보면 전국에서 2번째, 제주에선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된 부대조건을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변경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해 제주도는 면적 변경이 기존보다 2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규허가에 준하는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이나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사행산업 영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돼 실시했다.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점 300만 만점에 267점을 받았으며,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도 50점 만점에 41.7점을 받아 사업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자치도는 향후 이와 같은(거대 외국자본에 의한) 변경 허가 신청이 또 이뤄질 수 있음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갱신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사업자에 대한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등의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하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갱신허가제는 5년 단위로 적격성 심사를 벌여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할 수 있게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쉽지 않다. 관광진흥법 개정만 하더라도 4년째 국회서 계류 중에 있고, 카지노 관련 특별법 개정은 지난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거부됐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자 측이 내민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된다면,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자치도 관광국에선 물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지만, 당장의 랜딩카지노 변경신청 허가에 대해선 이러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했다.
한편, 랜딩카지노의 변경허가 신청은 지난해 12월 5일에 이뤄졌으며, 그로부터 약 3달만에 허가를 받은 셈이 됐다.
제주자치도는 21일자로 변경허가 승인 공문을 사업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선 오는 25일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해선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