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사업자 람정 측이 약속 어긴다해도 변경허가 취소할 수 없어
람정제주개발은 랜딩카지노를 하얏트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시키기 위해 친(親)도민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무려 9700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람정제주개발은 카지노 이전 계획을 드러내기 이전에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을 위해 제주도 출신 인력만으로 80%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아직 80%를 채우지 못했다. 게다가 고용된 인력이 실제 제주도민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취업을 위해 단순히 제주도로 내려 온 인력도 '도민'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하위직에서만 도민 고용률이 높아 실제 고용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지적에 람정제주개발은 장기적인 고용 목표를 제시했다.
람정은 부문장과 파트장, 팀장, 팀 멤버로 구분해 현재 각각 11%, 35%, 77%, 86% 비율로 제주도민이 고용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2019년에 이르면 30%, 50%, 85%, 90%를 달성한 뒤, 2023년에 4개 직급에서 모두 80∼90% 수준으로 도민들이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19년까지 6500여 명을 채용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까진 2600여 명의 도민들이 고용됐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취업을 위해 제주도로 내려온 인력까지 포함된 수다.
이에 대해서도 이주 후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29.4%인 장애인 고용률을 내년까지 100%(의무고용) 이상 수준으로 이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람정은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3월 중까지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사회의 5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람정 측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100억 원은 올해 5월까지 제주자치도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람정은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매년 141억 원을 사회공헌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이러한 람정 측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계획을 두고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보단 긍정적인 요소를 더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자 측이 내민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된다면,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사회공헌사업 약속, 안 지켜지면...?
람정 측이 제시한 사회공헌사업만 보면 제주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진다. 만일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어떻게 될까.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주자치도는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권한 혹은 제재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할 내용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도 포함돼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대조건이 아주 중요한 보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자단 측에선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미 관련 개정안이 4년째 발목 잡혀 있는 상태고, 카지노 관련 규제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담아 지난해 제출했지만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제재사항을 집어넣어 가결시킨 카지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굳이 카지노 관련만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조차 관광시설업에 대한 변경허가에 따른 심사 조항이 있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제주도정이 법 개정에 자신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신빙성 없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