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추가 760억 원 확보할 수 있는 규모, 고교 무상교육 실시 가능해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세 전출비율 5% 상향' 1주년을 맞아 "그간 교육재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세 전출비율 상향은 지난 2016년에 진행된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공식 합의한 이후, 지난해 3월에 결정된 바 있다. 종전까지 제주자치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율은 3.6%이었으나 지난해부터 5%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 전입금 등 대부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가 전부다. 연간 약 84억 원이며, 이는 도교육청 예산 총액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제주도정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예산 지원 비율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된 건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에선 "일대 혁신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1.4% 상향에 따른 효과는 지난해 135억 원, 올해 본예산 기준 174억 원, 향후 3년간 760억 여 원이 추가 전입될 수 있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불어난 예산을 건강과 청정, 안전 등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73교, 내진성능평가 136교 추진 등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은 2020년에 완료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 보강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와 교과서대,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4곳의 학교 수영장과 23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증개축하는 사업에 투자 폭을 늘리게 되며,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학생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오랜 현안이었던 내진, 석면,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복지특별도 구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