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해라" 일침

김우남 "백지신탁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주식 아닌 것으로 허위신고" 주장에
문대림 "투자금을 출자금으로 표기했던 것, 단순 착오였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둘러싼 유리의성과 관련한 논란이 같은 당 내 두 예비후보간의 다툼으로 격화되고 있다.

14일, 김우남 예비후보 측은 "한 달 동안 인내하면서 지켜봤다"며 "결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에게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처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의 고유기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리의성과 관련해 두 가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문 예비후보 측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문대림 예비후보는 곧바로 같은 날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의혹제기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전들 진흙탕 싸움에 유혹이 없는 건 아니나 연꽃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고유기 대변인은 크게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과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직을 겸직한 것 자체가 도의원 신분으로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다.

문대림 예비후보의 경우, 유리의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신고 시 이를 '주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출자금'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백지신탁, 고의로 회피? 문대림 "단순 착오였을 뿐" 반박

우선 고유기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을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사실은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예비후보는 "재산신고를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제게 있지만 당시 투자금 전체를 출자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닌 출자금으로 표기했던 것"이라며 "그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과 의논해가며 작성했다고 들었다. 비상장 주식이었고 출자한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올려왔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에야 출자금으로 올라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거듭 말하지만 액수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해 잘못 표기한 것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단순 착오에 대한 기관의 소명 요구가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기자단 측에선 "착오였어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문 예비후보는 "후보자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백지신탁에 따른 '직무관련성'에 대한 의혹에도 해명에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사설박물관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며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엔 이미 유리의성 인허가가 마무리 됐던 시점이라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하는데, 직무관련성은 법규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그에 따른 안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런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투자금 전체를 출자한 것으로 단순 착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의원과 유리의성 감사직 겸직 금지 대상인가

이와 함께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 측은 "유리의성 감사직을 겸직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영리겸직 금지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기 대변인은 "CBS '팩트체크'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원 급여 총액이 37억 원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면 문 예비후보는 급여와 배당금을 모두 합쳐 약 10억 원 수준을 받았다고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감사 시절 매출규모에 따라 달랐지만 월 400만 원 정도 받았다. 10억 원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급여를 받았어도 이는 겸직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할 수 잇는 것이 임대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리의성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장 그리고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직무연관성이 없었고 지방자치법 제35, 36조와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이 없다"며 "이는 도의회 사무처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의혹들은? 우근민 전 지사와는 관계, 곶자왈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 예비후보는 '의도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분이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는 거다. 헌데 어떤 역할을 맡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며 "그 분에 대해선 호불호가 있겠지만 도민을 위한 여러 공적들은 굳이 부정할 필욘 없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통합과 혁신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를 부정하는 정치만이 혁신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유리의성 사업부지가 곶자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거듭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분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안다. 그 분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일 그 때 법률적 판단 기준에서 문제가 됐었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제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표현하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삼가했으면 한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민주당의 본선 승리를 위한 '원 팀' 제안엔 변함이 없다"고 제안했다.

특히 모 언론보도로 알려진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공로주를 받은 것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답했던 부분이라고 소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투자에 대한 입금내역이 다 있다. 2010년 당시 유리의성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출자금 관계와 주식 지분 관계 일체를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내용이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상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