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방법 두고 국토부에 재차 역제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5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반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도민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반대위는 "그간 우리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문제가 없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위는 "사전타당성을 부실하게 추진한 업체에게 기본계획 용역을 맡긴 국토부의 후안무치함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위는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한 건 아직 제2공항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토지를 팔 계획도, 이주할 계획도 전혀 없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대위는 "이는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약속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전혀 맞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대위는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역제안했다.
반대위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안 중 핵심적인 사항은 도민 전체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재조사 검토위원회엔 최소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참여해 6개월 이상의 숙의과정을 거치라는 요구사항도 내걸었다.
반대위는 "더 이상 국토부의 일방통행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