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보다 코 앞 기득권 사수가 우선" 비판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ㆍ야 모두 구분 없었다"고 비판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강한 개발 행위 규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은 반대한다고 외쳐왔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모든 구호들이 알맹이도, 신념도 담겨있지 않은 ‘아무말 대잔치’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민주당 소속 4명의 찬성표가 사업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는 여ㆍ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는 정당이나 도정이나 보수 진보가 구분돼 있지 않고 낮과 밤의 정당이 다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제주도 정치의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힐난했다.
고 예비후보는 "당론과 당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50%에 달하는 막강한 지지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사수가 아니라 제주도의 핵심 문제인 난개발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인들이 당론을 정하지도, 당론을 따르지도 않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한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가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개별행위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당 정치가 부활해 정책과 의제중심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