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0일 정책릴레이 19번째로 제주자치경찰 인력 장비 보강 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자치경찰은 지역밀착형 업무를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도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사무분담률 저조와 중앙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더 이상 내실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 대비 사무 분담률이 약 10~30%에 불과하다”며 “제주자치경찰 출범 당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더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했던데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전체 운영예산의 34%~4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가뜩이나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마저 축소됨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제103조에 따른 제주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제주자치경찰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을 때,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경찰제도는 또다시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과 공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인력과 장비 등의 대폭적인 보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