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렌터카 총량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6일 원희룡 도정이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사천리'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렌터카 총량제 후유증에 따른 논평'을 내고 "원 도정이 도내 렌터카 업계를 제주 교통문제의 '말썽꾸러기'로 낙인찍어 몰아가는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정은 '렌터카 수급관리 권한(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권한 이양)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엔 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수급 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해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차량의 운행대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허나 정부는 이에 따른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법 공포 6개월 후로 못박았다.

이에 제주도정은 지난 3월 20일에 공포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이전까지 렌터카 증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지난달 26일에 선언했다.

이를 두고 문 예비후보는 "렌터카 증차 방지를 위한 특단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도내 렌터카 업계 옥죄기에 나섰다"며 "렌터카 증차 신청 10대 중 9대가 불허되자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제주도정의 렌터카 총량제 시행 예고 발표로 인해 도내 렌터카 업체로부터 증차 신청이 봇물처럼 터졌다. 지난 2년간 한 해 평균 증차대수가 2857대였으나, 올해 3월 2일부터 단 10일만에 58개 렌터카 업체에서 무려 3472대의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

렌터카 수를 줄이겠다는 제주도정은 이를 '편법적인 증차요구'라 규정하고, 렌터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시킨 후, 이 기준에 따라서만 증차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차 신청이 이뤄진 3472대에서 91.5%에 달하는 3178대가 증차 거부됐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20여일 가까이 이어진 증차 거부로 도내 곳곳은 증차 대기 중인 렌터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9월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거부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의 이번 렌터카 관련 후속조치들은 업계와의 소통이나 여론수렴 없이 매우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증차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도가 총량제에 대한 충분한 숙려 없이 규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원 도정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결과를 발표했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3월 9일)되기도 전에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추진했고, 법이 공포(3월 20일)도 되기 전에 특단대책을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증차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건축기준 강화가 예고되면 건물 신축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유했다.

문 예비후보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 발표에 맞춰 업계의 증차 요구가 폭증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는 교통문제로 인한 도민의 불만만큼이나 총량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입장도 살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도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렌터카가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업계는 총량제가 관광객들의 불편 및 렌트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업계와의 소통 및 여론수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도는 당초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개선에 6개월 소요되고, 실질적 차량운행 제한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혔다"며 "허나 최근 원 도정은 6.13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렌터카 업계의 당연한 행동에 '특단 대책'이라는 엄중한 표현까지 써가며 퇴짜를 놨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원 도정에게 "업계의 반발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수정 6일 오후 6시 49분] 한편, 이러한 문 예비후보의 논평에 대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문 예비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道렌터카사업조합은 "과잉 공급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지난 10년간 숙원사업으로 행정에 요구해 왔었다"며 "렌터카총량제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일부 업체의 의견을 마치 도내 렌터카 전체 의견으로 호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은 "렌터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자구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도정의 수급조절 계획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