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 첫 업무 '녹지국제병원' 될 듯
민선 7기 제주도정, 첫 업무 '녹지국제병원' 될 듯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5.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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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뒤 주민토론회 개최, 3000명 대상 1차 공론조사 실시 후
도민참여단 200명 확정한 뒤 7월 중 숙의과정 거쳐 8월 초께 최종 결정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과정에 따른 주민토론회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실시 뒤 개최될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에서 제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 공모를 위한 입찰제안 요청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의결했다.

용역명은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여부 등의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다. 총 용역비는 3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신뢰할 수 있는 공론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달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 등의 방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심층여론을 파악하는 조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20일 동안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하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둘째 주에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동안 공론조사 업무를 맡게 되며,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론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공론조사는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해 휴대전화 및 집 유선전화로 진행되며, 공론조사 뒤, 200명을 추려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 1차 공론조사 이전에 용역을 맡은 전문업체가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민토론회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바로 다음 주나 6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주민토론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행위여서 선거기간에 실시될 시, 선거법 제한행위에 포함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조치다.

이후 1차 공론조사는 7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구성되면 3∼4주 동안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전문업체 입찰 공모 기간 중에 청구인 및 영리병원 사업자 측으로부터 양측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양측으로부터 동일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쳐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

숙의자료집이 발간되면 도민들에게 공개하게 되며, 앞으로 구성될 도민참여단에게도 배부된다.

사실상,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발족할 민선 7시 차기 제주도정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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