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초 농지기능강화 지침 발표된 시점에 토지 쪼개기 매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가 도지사 재임시절 자신의 부모 부동산 거래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도당의 송종훈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후보의 모친이 갖고 있던 맹지를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쪼개기로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의 모친은 지난 2006년에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2854㎡)와 1373-1번지(2977㎡)의 2필지를 매입했다. 두 필지 모두 맹지다.
이후 2015년 4월에 원희룡 도정은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이 지침이 발표된지 2개월 후인 그해 6월에 서울에 거주하던 박 모 씨는 자신의 토지 1376번지(2008㎡)를 3필지로 분할 매각했다. 박 씨의 토지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원희룡 모친의 땅을 도로변으로부터 가로막는 형태의 토지였다.
3필지는 1376-1번지 662㎡, 1376-5와 7번지 1180㎡, 1376-6 166㎡로 나눠졌으며, 모두 다른 사람이 매입했다. 이 가운데 원 후보 모친의 맹지와 연결되는 1376-6번지의 토지(약 50평)가 원 후보 모친에게 매입된 뒤, 종전 1373번지와 합병됐다.
송 대변인은 "박 씨가 이 땅을 3개로 쪼개 모두 평당 130만 원에 매각했다"며 "이 때 원희룡 후보의 모친이 매입한 토지는 폭이 6m로 기존에 갖고 있던 맹지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2006년에 매입한 2필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2015년도 ㎡당 5만 4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경우, 3억 1487만 원가량된다"며 맹지였던 토지에 진입로가 생겼기 때문에 땅 값이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원 후보의 모친이 2필지 매입 당시 70대 초반이었고, 진입로 매입할 당시엔 80대 초반이었다"며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통상 맹지의 진입로는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제주도의 거래 관행임을 볼 때, 진입로를 인접토지와 같은 평당 130만 원으로 매입한 것은 현직 도지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거나, 다운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런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 도민들에겐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가족까지 누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