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의 안녕 위해 필요 시엔 제한 가능" 유권해석 보내와
기존의 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해 확장하는 등 변경허가가 필요할 시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1일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주자치도에 알려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우선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카지노업에 관련된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한 법제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에 대해선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포함해 명확히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로 인해 향후 카지노 사업장들은 신화역사공원의 사례처럼 '확장 이전'을 계획하더라도 쉽사리 승인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제주도 내엔 8개의 카지노 사업장이 있으며, 신화역사공원으로 확장 이전한 카지노 사업장의 면적이 종전보다 6.5배나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