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 촉구 나선 3개 진보정당
노동당+녹색당+민중당,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 주장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당의 제주도당은 17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 특별법을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아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그러한 특별법의 보호 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의 땅을 다 팔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 특별법은 JDC와 같이 제주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고, 제2공항 개발 역시 그러한 선상에 놓인 계획"이라며 "특별법이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가치에 중심을 둔다면 제2공항 추진 근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제주도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이고 그 근거가 특별법"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고,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대형 자본들이 독점해버려 빈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현행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선 "현행 특별법에도 생태와 환경이 명시돼 있다. 다만, 어느 부분에 비중을 더 둘 것이냐의 접근법이어서 굳이 특별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이들은 "현행 법은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제주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도시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녹색당) 역시 같은 의견을 게진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적한 대로 특별법에 (생태와 평화가)있긴 하지만 도지사 권한으로서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며 "평화가 제주4.3을 겪은 제주의 미래가치인데 그저 액세서리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 후보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평화'가 비즈니스로 전락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며 "제주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해선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폐기하고 근본적인 전환으로 내세워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현재의 제주는 양적 성장에 밀려 환경은 후순위가 됐고, 다판다센터 JDC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을 부추기며 제주를 아낌없이 팔아치우고 있다"고 맹비난을 날렸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이 불평등한 풍요로움과 놀라운 개발 속도는 후대의 불행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결국 추월해 제주도민 모두를 집어 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3개 정당은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정의당 역시 그간 이들 3개 진보정당과 함께 여러 정책연대에 나서 왔으나, 이번 주장에 대해선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