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숙의형 공론조사로 해결해야"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원전 당시 선보였던 숙의형 공론조사를 도입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최용복 제주대학교 GIS센터장은 17일 오후 2시 제주대 아라 컨벤션홀에서 열린 ‘공공정책 갈등관리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최용복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갈등문제를 요약해 발표하면서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전 단계적 갈등관리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 불투명한 정보, 이해관계자 간 정보격차, 약속불이행 등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갈등 요인들을 각각 대처해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 센터장은 특히 제2공항 등 이미 발생한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갈등관리에서 선보였던 숙의형 공론조사 방안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공론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담론의 장을 만든 뒤 공론조사를 고쳐 그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